검찰로 넘어간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 판단은 누가 할까

공소제기 기한의 출발점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예요.

그 시점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기한 내 공소제기가 없으면 석방해야 하지만,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면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기본 기한과 연장 판단의 차이

제203조가 정한 10일은 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는 공소제기 기한이에요. 따라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날’이라는 표현만으로 기준 시점을 단정하기보다, 조문이 가리키는 인치 시점을 확인해야 해요.

연장은 자동으로 더해지는 기간이 아니에요.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허가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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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범위는 한 차례, 10일 이내

제205조에 따른 연장은 한 번만 허가할 수 있고, 추가되는 기간은 10일을 넘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판단할 때는 ‘검사가 신청했는지’, ‘법관이 법에서 정한 필요성을 인정했는지’, ‘신청에 뒷받침 자료가 제출됐는지’를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신청만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판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허가해야 해요.

연장은 몇 차례,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허가 가능한 횟수는 1회로 제한되고, 늘어나는 기간은 최대 10일이에요. 검사는 연장 신청을 내면서 구속기간을 더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해요.

참고 자료

•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