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인 참여, 조사받는 지위에 따라 권리 범위가 달라진다

출석 안내에 적힌 조사 지위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참고인인지에 따라 변호인 참여 규정을 확인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신문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조항의 내용을 다른 지위의 조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피의자 신문에서 확인할 참여 범위

제243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나 변호인 등 법에 정해진 사람이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도록 해요. 따라서 ‘경찰 조사’라는 말만으로 권리 범위를 판단하기보다 먼저 어떤 지위로 출석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신문이 마무리된 뒤에는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을 말하려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그러므로 참여가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아요.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 피의자 신문 규정을 일괄 적용한다고 볼 근거는 없어요. 해당 지위에 맞는 조력이나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출석 안내의 지위와 실제 조사 절차를 구분해 살펴보는 편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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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어요. 먼저 출석 안내에서 조사 지위를 확인해야 해요.

변호인은 조사 중 언제든 의견을 말할 수 있나요?

신문 중 부당한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의견 진술은 신문 후에 할 수 있고, 신문 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