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에서도 무죄추정과 변호인 조력권은 보장될까?
군사재판에도 무죄추정과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적용돼요. 일반 형사재판과 다른 점은 군 소속 기관이 절차에 관여한다는 데 있어요.
무죄추정과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은 군사재판에서도 피의자·피고인에게 적용되는 형사절차의 기본 권리예요.
군사재판은 형사재판의 한 유형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군 조직 안에서 군검사와 군사법원 군판사 등 군 소속 기관이 관여한다는 점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라요.
권리와 절차의 차이는 별개의 기준이에요
어떤 기관이 재판에 관여하는지는 절차의 운영 주체를 가르는 기준이고, 피의자·피고인에게 보장되는 기본 권리는 형사절차의 원칙에 관한 기준이에요. 군 소속 기관이 관여한다는 사정만으로 기본 권리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원문은 군사재판에서도 무죄추정과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군사재판의 차이를 살필 때는 ‘누가 절차에 관여하는가’와 ‘어떤 기본 권리가 적용되는가’를 나누어 이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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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 원칙도 적용되나요?
네.
원문은 군사재판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원칙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군사재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되나요?
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거부권도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돼요. 군사재판의 기관상 차이와 기본 권리의 적용 여부를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