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각각 어떤 일을 맡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을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업무와 서로 다른 역할을 나눠 살펴봐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에서 두 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설치 주체와 법에 적힌 업무 범위는 달라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2026년 10월 2일 시행)는 중앙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국가에 정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업무의 공통점과 차이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돕는 일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양쪽에 공통으로 주어진 업무예요.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일도 양쪽에 규정되어 있지만, 중앙센터는 신고 접수와 함께 긴급상담을 맡고 지역센터는 신고 접수 뒤 상담과 사후관리를 담당해요.
중앙센터에는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여러 기관과 이어지는 업무도 배정돼 있어요.
중앙센터는 연구와 홍보를 통해 피해 예방 및 삭제 지원을 다루고, 관련 종사자 교육·컨설팅과 국내외 협력체계 마련·교류도 수행해요.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도 중앙센터에 규정되어 있어요.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 외에 관련 교육·홍보가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법 조문상 차이를 볼 때는 중앙센터의 긴급상담·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과 지역센터의 상담·사후관리를 구분해 보면 역할이 분명해져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조문만으로 모든 시·도에 실제 센터가 설치되어 있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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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모두 맡나요?
네. 삭제 지원 업무를 기준으로 보면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를 대상으로 삼아요.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나요?
지역센터 설치는 의무로 단정하기보다,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한 조문의 표현으로 이해해야 해요. 따라서 설치 주체와 설치 가능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조문만으로 모든 시·도에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