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방해, 면허 취소와 재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음주측정 불응·방해는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첫 위반과 10년 안의 재위반은 형량 기준이 다르며,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추가 음주나 의약품 사용도 금지돼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받아요. 처음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돼요.
처분과 형량을 가르는 기준
처분의 전제가 되는 것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예요. 이 조건 아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이 함께 안내돼요.
다만 두 결과의 종류는 다르므로, 면허 처분과 징역·벌금의 범위를 각각 살펴야 해요.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여기서 추가 음주나 의약품 사용에 관한 설명은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과 연결돼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음주운전처벌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
재위반 형량은 단순히 첫 위반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선고되고 그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살펴요.
그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측정 불응·방해를 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이 기준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해 안내돼요.
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측정 불응·방해 여부뿐 아니라 앞선 형의 확정 시점과 재위반 시점이에요. 재위반 형량은 첫 위반 때의 범위와 다르므로 두 기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언제나 이 처분과 처벌을 받나요?
안내된 기준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돼요. 이 조건과 무관하게 모든 측정 거부에 같은 결과가 따른다고 확대해서 볼 수는 없어요.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의약품을 사용하면 재위반 형량이 적용되나요?
추가 음주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사용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일 때 금지돼요. 10년 내 재위반 형량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다시 위반한 경우에 관한 별도 기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