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 무엇을 살펴볼까

의료수준은 진료 결과만으로 과실을 가늠하는 대신, 의료인이 당시의 진료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했는지 살필 때 쓰는 기준이에요. 의료분쟁 용어집은 이를 주의의무 판단의 바탕이 되는 평균적 의료 수준으로 풀이하고, 진료 당시 임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지식과 술기를 가리킨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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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기준의 중심은 진료가 이뤄진 시점이에요. 의료 지식과 술기는 시간이 지나며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후에 알게 된 내용을 그대로 과거 진료에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수준을 살펴보는 개념이에요.

다만 시점만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같은 진료라도 해당 전문과목과 의료기관의 등급을 고려한다고 용어집은 안내해요.

따라서 의료수준은 모든 의료기관에 똑같은 하나의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진료 당시의 지식·술기와 진료가 이뤄진 전문 분야 및 기관의 조건을 함께 보는 틀이에요.

결과와 판단 기준은 구분해야 해요

진료 결과가 기대와 달랐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수준을 어겼는지 바로 알 수는 없어요. 결과를 평가하는 질문과, 당시 인정되던 의료 지식·술기 및 진료 환경을 기준으로 주의의무를 살피는 질문은 서로 구분돼요.

이 용어집은 해당 항목을 공식 출처와 대조하지 않은 편집 설명으로 표시하고, 실제 진료나 권리 판단의 근거로 단독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해요. 그러므로 이 정의는 판단 기준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지만, 특정 사건에서 과실이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까지 결론 내리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수준은 어느 시점의 의료 지식으로 판단하나요?

용어집의 설명에 따르면 진료 당시 임상의학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지식과 술기가 기준이에요. 이후의 지식이나 결과만으로 당시 수준을 대신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의료기관 등급도 고려하나요?

네.

진료 시점뿐 아니라 해당 전문과목과 의료기관 등급도 고려한다고 설명해요.

다만 이 용어 풀이만으로 개별 의료기관에서 요구되는 기준이나 특정 사건의 결론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