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은 재산을 파악한 뒤 종류별 신청처를 고릅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부동산·자동차·채권 등 재산별 신청처를 살펴봐요.
이행권고결정 뒤 집행을 준비한다면 우선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 확인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원고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요.
재산을 확인한 다음에는 종류에 맞춰 신청처를 정해요.
먼저 집행할 재산을 확인해요
이행권고결정이 있다고 해서 피고의 재산 외에 다른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상담사례는 설명해요. 그래서 결정문만으로 곧바로 재산 종류별 집행을 진행하기보다,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하는 단계가 먼저예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재산관계명시를 통해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으로 넘어가는 순서예요.
재산의 종류와 위치가 신청처를 가려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집행하려면 해당 부동산이 자리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그 동산이 있는 곳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해요. 재산의 종류뿐 아니라 실제 소재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한 재산 정보를 신청처와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자동차 경매 신청의 기본 관할은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정해요. 그러나 자동차가 실제로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도 강제집행 신청을 받는다고 사례에서 안내해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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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는 재산 유형별 신청처를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실제 신청에서는 확인된 재산의 종류와 위치를 기준으로 관할을 살펴야 해요. 상담사례는 구체적인 집행에 관해 해당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접수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방법도 언급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 있으면 바로 집행을 신청하나요?
상담사례가 안내하는 순서는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고 집행할 목적물을 확인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하는 거예요.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 관할 법원이 기준이에요. 사용본거지 외에 차량이 놓인 곳의 법원 역시 신청 가능한 곳으로 제시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