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재판 기록, 부분공개와 비공개는 어떻게 다를까
국가기록원에 등록된 두 교통사고 형사재판 기록은 제목이 비슷해도 공개구분이 달라요. 생산연도와 기록 종류, 부분공개 안내를 함께 살펴보세요.
두 기록은 모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을 제목에 담고 있지만, 국가기록원 상세정보의 공개구분은 서로 달라요. 1985년 약식 형사재판 판결문은 부분공개이며 내용에 따라 열람이 제한된다고 안내돼 있고, 1991년 형사판결 원본은 비공개로 표시돼 있어요.
기록별 공개 상태를 읽는 기준
기록을 구분할 때는 제목만 보지 말고 생산연도와 기록 종류, 공개구분을 각각 살펴보면 돼요.
1985년 기록은 형사재판판결문(약식)으로 등록돼 있으며 공개구분이 부분공개예요.
상세정보에는 내용에 따라 열람이 제한된다는 안내도 함께 있어요.
반면 1991년 기록은 형사판결 원본으로 등록돼 있고 공개구분은 비공개예요. 따라서 두 기록이 비슷한 사건명을 포함하더라도, 공개 상태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 비교는 각각의 상세정보에 적힌 표시와 안내를 읽는 데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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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목이 비슷하면 공개 상태도 같은가요?
아니에요.
확인한 1985년 기록은 부분공개, 1991년 기록은 비공개로 표시돼 있어요.
제목이 아니라 해당 기록의 상세정보를 기준으로 구분해야 해요.
부분공개 기록에서 함께 확인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공개구분뿐 아니라 열람 제한 안내도 살펴보세요. 1985년 약식 판결문 상세정보에는 내용에 따라 열람이 제한된다고 적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