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인 참여, 조사 지위와 의뢰 범위를 나눠 확인하기

출석 안내에 적힌 조사 지위와 변호인에게 맡기려는 업무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가 다루는 변호인 참여는 피의자 신문에 관한 규정이므로, 피해자나 참고인 조사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먼저 확인할 것은 조사받는 지위예요

안내문에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가운데 어떤 지위로 출석하는지 살펴보세요.

원문은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나 법에 정해진 사람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해요.

다른 지위의 조사에는 해당 지위와 적용 법령, 담당 기관의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참여 뒤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

신문이 마무리되면 참여 변호인은 의견을 밝힐 수 있어요.

신문 도중 부당한 방법이 사용됐다고 보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의견을 말하려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참여는 변호인이 피의자 대신 모든 질문에 답한다는 뜻도, 특정한 사건 결과를 보장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변호인 참여와 함께 진술거부권 등 신문 전 고지에 관한 설명도 원문에 담겨 있어요.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조사 지위와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의뢰 업무는 참여 여부와 나눠 살펴요

변호인 선임을 검토한다면 조사 당일 동행만 필요한지, 출석 전 사건 자료 검토와 의견서 작성, 조사 뒤 후속 대응까지 맡길지 구분해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은 담당자, 추가 자료 검토 여부, 후속 업무의 포함 범위와 비용 조건도 실제 담당자와 살펴보도록 안내해요.

이는 특정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뜻이 아니라 상담과 약정에서 확인할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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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호인 참여 규정은 참고인 조사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아니에요.

제243조의2가 정한 참여 절차의 대상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예요.

참고인이나 피해자라면 자신의 조사 지위에 맞는 법령과 담당 기관의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변호인에게 조사 참여 외의 업무도 맡길 수 있나요?

원문은 선임을 검토할 때 사전 자료 검토, 의견서 작성, 조사 뒤 후속 대응이 의뢰 범위에 들어가는지 나누어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실제 포함 업무와 추가 조건은 담당자와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