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가 안 됐다면, 재산과 자녀 문제는 별도로 청구해야 할까?
이혼 합의 여부에 따라 협의이혼과 법원 절차가 나뉘어요. 재산분할·위자료나 미성년 자녀 관련 판단을 원한다면 해당 쟁점도 청구해야 해요.
이혼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선택할 수 없어요.
이 경우 법원에 소송을 내거나 조정을 요청해야 해요. 협의이혼은 이혼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에도 부부가 합의한 경우 이용할 수 있어요.
이때 절차 선택과 법원에 판단을 구할 내용을 구분해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이혼 문제를 법원에 가져간다고 해서 재산이나 자녀에 관한 쟁점까지 자동으로 판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절차와 청구할 쟁점은 별도로 봐요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했거나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에 다툼이 있다면 해당 사항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도 다뤄질 수 있어요.
이혼 외 항목은 당사자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내용으로 제시해야 판결 대상이 돼요.
따라서 법원에 어떤 판단을 원하는지에 따라 청구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이혼에 관한 다툼과 재산·자녀 문제의 다툼은 서로 관련되더라도 청구 여부를 따로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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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나요?
네. 부부 사이에 이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이혼을 법원에 청구하면 재산분할도 함께 판결하나요?
재산분할을 포함해 판단받으려면 그 쟁점을 청구해야 해요.
법원의 판결 범위는 당사자가 청구한 항목에 한정돼요.
청구서에 포함하지 않은 이혼 외 쟁점은 판결 대상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