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에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떤 일을 맡고,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해요. 중앙센터는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을,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맡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요.
삭제 지원은 어느 한쪽에만 맡겨진 일이 아니에요. 법 조항은 중앙과 지역 두 센터의 업무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각각 포함해요.
다만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르면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어요.
두 센터의 차이는 설치 주체뿐 아니라 법에 적힌 상담과 운영 업무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설치 주체와 업무의 범위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삭제 지원을 맡아요. 여기에 피해 예방과 삭제 지원에 관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도 담당해요.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일 역시 중앙센터 업무예요.
지역센터의 업무는 신고를 받은 뒤 이어지는 상담과 사후관리뿐 아니라,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까지 아우릅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 조문만으로 모든 지역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설치·운영은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법에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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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따라 살펴볼 점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에 공통으로 규정된 업무예요.
반면 상담 업무는 중앙센터에 ‘긴급상담’, 지역센터에 ‘상담 및 사후관리’로 각각 명시되어 있어요.
중앙센터에는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처럼 센터 간 관리·협력 업무가 더해지고, 지역센터에는 교육·홍보가 포함돼요.
따라서 어떤 지원을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법정 업무를 구분해 보면 돼요.
삭제 지원 자체는 두 센터 모두 담당하지만, 사후관리나 중앙 차원의 종합관리·지역센터 지원은 해당 센터의 업무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지원을 신청할 때의 절차나 운영 방식은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니에요. 법에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어요.
상담과 사후관리는 두 센터의 업무에 똑같이 적혀 있나요?
표현이 달라요. 상담에 관한 조문 표현은 센터별로 구분돼 있어요.
중앙에는 ‘긴급상담’이, 지역에는 상담과 사후관리가 업무로 적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