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점포 철거 지원, 외주 공사와 공급가액·면적 한도는 어떻게 적용될까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폐업정리) 공고에서는 폐업에 필요한 점포 철거와 원상복구를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가 수행한 경우 비용을 지원해요. 사업자가 직접 철거하는 방식은 지원 대상이 아니며, 지원액은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지원 한도는 한 가지 숫자만 보면 놓치기 쉬워요.

전체 지원액은 최대 500만원이고, 여기에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라는 제한도 함께 적용돼요.

따라서 공사비가 500만원보다 적더라도 면적 기준으로 산정한 한도가 더 낮으면 그 기준을 넘는 금액은 지원되지 않아요.

공사비를 살필 때는 견적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나눠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공고에서 지원 기준으로 삼는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에요.

공급가액 중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과 부가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므로, 외주업체 공사라고 해서 총액 전부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에요.

또한 이 기준은 대전시의 해당 폐업정리 지원 공고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고는 2026년 3월 31일 게시됐으며, 지원 대상에는 별도의 자격 요건이 명시돼 있어요. 아래 공고 원문에서 지원 범위와 한도 문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철거업체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가 직접 철거한 비용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공고는 사업자등록이 된 외주업체를 통한 철거와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자력 철거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요.

부가세를 포함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나요?

아니요. 지원금 산정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이며, 그 금액의 상한은 500만원이에요.

전용면적에 따른 한도도 함께 적용되며, 초과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사업자가 부담해요.

참고 자료

• file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