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는 거래도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까? 표현대리의 취지와 주장 방식

실제 대리권이 없거나 맡은 권한을 넘어선 거래라도,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외관이 형성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인정되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거래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며, 거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효력이 생기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유권대리는 본인이 실제로 준 대리권을 바탕으로 법률효과가 생기는 경우예요.

반면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거나 부족한 상황에서 법률이 상대방 보호를 위해 무권대리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예요.

따라서 두 주장은 근거와 주요 사실이 서로 달라요.

이 차이 때문에 유권대리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표현대리까지 함께 주장한 것으로 보지는 않아요.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문제 된 무권대리 행위와 해당 유형을 특정하고, 그에 필요한 사실을 별도로 주장·증명해야 해요. 표현대리 여부는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할 근거가 있는지를 따져 보는 별도의 판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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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경우에는 무엇을 구분하나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기본이 되는 대리권은 있지만, 대리인이 실제 권한의 범위를 넘어 행동한 경우를 가리켜요. 따라서 기본대리권이 처음부터 없는 경우와 권한을 초과한 경우를 구별해야 해요.

다만 이 유형에서는 기본대리권의 내용과 실제 행위가 같은 종류이거나 서로 비슷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컨대 담보 설정 권한을 받은 사람이 매매를 한 상황을 생각할 수 있어요. 두 행위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표현대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어요.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할 사정이 있는지 따로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유권대리를 주장하면 표현대리도 함께 판단되나요?

아니에요. 두 주장은 법률효과가 생기는 근거와 필요한 사실이 다르므로, 표현대리를 별도로 주장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증명해야 해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두 행위가 비슷해야 하나요?

기본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실제 행위가 동종이거나 유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점만으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