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후 집행은 책임재산 확인부터, 신청처는 재산별로 달라집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피고의 책임재산과 집행할 대상을 파악해야 해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한 다음, 확인된 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도록 안내해요.

집행 신청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먼저 집행할 재산을 확인해요

상담사례는 피고의 재산이 아닌 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집행 대상을 정하기보다, 먼저 피고의 재산을 파악해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 확인하는 흐름이에요.

사례에 따르면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해요. 이 절차로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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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를 나눠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때는 그 부동산이 자리한 곳을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찾아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유체동산을 집행하려면 해당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해요.

즉, 이 두 경우는 재산이 놓인 장소가 신청처를 정하는 기준이에요.

자동차는 등록원부에 적힌 사용자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원칙적인 기준이에요.

자동차의 실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강제집행 신청처로 인정돼요.

자동차의 등록상 기준과 실제 소재지가 다르다면, 사례에 제시된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해요.

이때 사례는 채권압류·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들고 있어요.

부동산·유체동산처럼 재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와 달리, 채권과 예금은 피고 주소지가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신청이라면,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제출해요. 여기서 다루는 준비 서류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상황을 전제로 해요.

자동차가 등록된 사용자본거지와 실제 있는 곳이 다르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은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자본거지 관할 법원이에요.

실제 자동차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삼아 그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어요.

최종 신청처를 정할 때는 재산 종류와 해당 기준을 구분해 살펴보세요.

참고 자료

• 민원상담사례 | 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