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와 양육자 변경, 청구 주체와 자녀 의견을 살피는 기준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혼 당시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친권자 변경은 가정법원에 청구해 결정받아야 하고, 양육자는 부모가 합의해 변경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먼저 구분할 것은 변경 대상이에요

친권자를 바꾸려면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자는 이혼 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바꿀 수 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모·자녀·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따라서 두 사안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과 시작 방식부터 다르게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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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살피는 사정과 자녀 의견

가정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권자나 양육자를 바꿀지 판단해요. 특정 한 가지 조건만으로 결정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중심에 두고 관련 사정을 함께 살피는 구조예요.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사건에서는 의견 청취가 법원의 원칙적인 절차예요.

하지만 의견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청취를 생략할 수 있어요.

연령 기준만으로 예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두 조건을 함께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합의하면 친권자도 바로 변경할 수 있나요?

친권자 변경은 부모 사이의 합의만으로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가정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결정하는 절차예요. 양육자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가 가능하지만, 친권자 변경의 청구 방식과는 구별돼요.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해요.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의견 청취가 자녀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듣지 않을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친권ㆍ양육권 < 이혼